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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ors Chuck Grassley와 Patrick Leahy의 양당 EB-5 규정 소개

EB5Investors.com Staff

EB-5 프로그램의 2015년 9월 30일 만기일이 다가오기에 프로그램의 재승인 및 개혁이 어제 상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양당의 규정은 상원 법사 위원장 Charles Grassley (R-Iowa)와 간부 회원 Patrick Leahy (D-Vermont)가 소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많은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재승인과 개혁을 제안합니다.


법안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EB-5 산업이 힘을 합쳐서 EB-5 프로그램 하에 유입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에 이득을 보는 미국 내 지역들에 제기된 법안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의회에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EB5 Investors Magazine과 eb5investors.com의 창시자인 Ali Jahangiri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농촌과 도시 지역에 있어 EB-5 프로그램의 혜택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자를 교육하러 모여야 합니다. 지금은 미국 경제와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가져왔던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성공을 옹호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의 재승인을 받기 위해, 그리고 전체 산업의 이익을 위해 유리하고 공정한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의회 멤버와 긴밀하게 협업할 것입니다,”라고 Greenberg Traurig, LLP의 사업 이민 및 규정 준수 그룹의 공동 의장이자 회사 주주의 공동 관리자인 Laura Foote Reiff는 말했습니다.


법안은 EB-5 산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몇 가지 변화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제안된 대상 고용 분야(Targeted Employment Areas, “TEA”)증가는 지방 자치 단체가 EB-5 프로그램에 따라 누리고 있는 상당한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여지가 다분합니다. 용어를 설명해보자면, TEA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농촌으로, 이민 투자자가 EB-5 비자를 따기 위해선 최소 $500,000을 투자해야 합니다.


EB-5 커뮤니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법률 개혁내용:
• 최소 투자 금액
◦ 최소 투자 금액이 TEA 투자의 경우 $800,000으로, 그 외의 경우는 $1,200,000으로 증가합니다.
• 고용창출
◦ 각 투자자는 10개의 직업을 창출해야 하며 오직 90%만 간접 고용 창출 가능;
◦ 비 EB5 소스의 프로젝트로 자본을 제공할 경우, 30%만 간접 고용 창출로 간주;
◦ 최소 50%의 추정 간접 고용 창출이 TEA가 위치한 결합된 통계 영역 또는 대도시 통계 지역 내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 지역 거점 준수
◦ 증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준수 인증; 연차 보고 요구 사항 증가; 개인에 대한 배경 조사를 성문화; 기록의 유지
• 지역 거점 투자의 사전 승인
◦ 각 지역 거점이 후원하는 투자는 투자에 대한 I-526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가 프리미엄 처리를 신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 TEA 개혁
◦ 국토안보부는 TEA가 다른 주, 또는 연방 정부의 투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고, 이 증명은 2년간 유효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거점 프로젝트의 혁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EB-5 산업이 한곳에 뭉칠 기회입니다. 하지만 EB-5 산업 멤버들이 의회에서 상원 Leahy와 Grassley의 법안이 EB-5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전체 범위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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