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과 EB-5: 연관성이 무엇입니까?

미국 이민법은 고용주들이 그들의 신규 고용 직원들의 근무 적격여부와 신원정보를 I-9 문서라 알려진 문서를 통해 증명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I-9는 근무 적격 인증이며 모든 직원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I-9 문서는 신규 직원의 근무 시작일부터 3일 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I-9 과정 중에 직원들은 I-9를 완성하는 직원들 (예를 들어 인력 자원부 직원)에게 자신의 신원과 미국 내 근무 허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9 문서는 3가지의 문서를 제공하며 이것은 순서대로 제출되어야 인증을 완료가능합니다. 신규 직원은 주로 아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신의 신원과 미국 내의 근무 허가 여부를 증명하는 “리스트 A” 문서 한개. 리스트 A 문서는 미국 여권, 영주권, 또는 미국 이민국에서 발급한 취업 허가 문서 (EAD) 등입니다.
• 새 직원의 신원을 증명하는 리스트 B 문서인 운전면허증이나 군신분증, 그리고 미국 내 근무 허가 여부를 증명하는 리스트 C 문서인 미국 출생신고 또는 사회보장번호 카드

I-9 목적을 위해 직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요구받은 고용주들은 그저 그들이 받은 문서가 유효해 보이며 제출한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주가 만약 받은 문서가 용인되는 수준이라 여기면, 직원의 다른 취업 적임 여부나 신분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법부에서는 오히려 지원자들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나 I-9 문서를 너무 세밀하게 작성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들에게 거듭 경고한 적이 있으며, 이것은 이 행위가 자칫 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과 세관 집행부 (ICE)의 회계 감사와 조사의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I-9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걱정되는 고용주들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안보부에서 사회보장국과 함께 개발한 자발적 인터넷 시스템인 E-Verify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고용주들이 새 직원들에게서 I-9 과정 동안 받은 정보를 다양한 정부 기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고용주에게 직원이 근무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려주며 정보의 불일치 등을 포함한 해결되어야 하는 “잠정적 비확정”의 존재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왜 I-9 문서가 Eb-5 이민 투자자 비자의 상황에서 중요합니까? 개인적인 EB-5 지원자들은 직원마다 10개의 미국 상근직을 창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은 새 사업들의 I-9들이 EB-5 프로그램의 투자자 당 10개 상근직 필요조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지역 센터의 경우에서는, 어떤 센터들은 프로젝트 회사에서 직접적 고용에 의존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업, 서비스업, 개호 생활 또는 레스토랑 등 프로젝트 회사가 몇명의 직접적 고용한 직원들을 가동을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산업에서 흔합니다. 이 직장들은 새 회사의 직원들이 아니므로 미국 이민국에서는 “간접적”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경제 모델이 직접적 고용 직장들을 총 직장 숫자(간접적 그리고 유발 취업 숫자 포함)에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I-829 단계에서 프로젝트 회사의 취업 여부는 I-9를 통해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I-9 문서를 미국 이민국이 입수하고 I-829 단계까지 진전이 되면 기관 자체도 E-Verify를 통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예에서는 직원들이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등의 EB-5 관련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고용주가 미국 이민국에서 제시한 모든 과정을 충족하고 성취한 뒤에도, 이 직원들이 I-829 상으로는 직장 숫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M-274 고용주를 위한 핸드북 등의 미 정부의 도움을 받은 직원 인증 관례를 따르는 고용주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고용주들은 또한 직원의 이민자 신분을 증명하여 미국 이민국의 EB-5 필요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하는 동안에 또한 이민과 국적 법률의§274B 조항에 있는 차별대우 방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이민국에 세부적 또는 실질적인 위반이 많은 I-9를 제출하는 것은 이민국의 자매기관인 ICE에서 회사의 문서에 대한 정밀 조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위반을 범한 자들은 민간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은 노동자들임을 알면서도 고용하고 일하게 하는 고용주들은 민간 그리고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이후로 많은 회사들이 I-9에 대한 정밀조사 공고를 받고 민간 벌금을 부과당하여 본보기로 삼아졌습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I-829 단계에 도달함으로 인해 직장 창출에 관련해 제출되는 I-9은 더더욱 주의깊게 검사되어 조건 충족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검사할 것이 예상됩니다.